인천지검, 기업범죄 횡령·절도 무혐의 승소
피해기업과 합의 및 기업형사 사건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천보승 변호사 김범선입니다. 한동안 ‘소확흥’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회사의 탐욕스럽고 값싼 행태를 ‘작고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인 ‘작고 확실한 행복’에 비유하기도 했다. “사소한 횡령”이라고 모두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도 모를 정도로” 또는 “네가 쓰고 나중에 채워 넣는다”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 실제 횡령이나 절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