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지검 정경준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당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10개 은행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고 채권을 압류해 회수명령을 내린 사례다.
(승소) 집행 / 채무압류 및 추심명령 / 10개은행 압류 대구지방법원 2023 채권 000000
1. 사실
고객 A는 B에게 $24,000를 빌려줍니다. 그러나 B는 돈을 갚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00군법원에 대출금 회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연히 B씨는 소송에서 변호도 항소도 하지 않았고, 위 소송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B씨는 판결 후에도 여전히 돈을 내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통장을 압류하고자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A씨가 해외 출장 중인 경우 압류 신청도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B씨의 통장 압류가 가능한지 물었고, A씨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은 대면 상담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했다. 2. 10개 은행을 3차 의무자로 지정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깁니다. 집행권을 갖는다는 것은 판결의 내용에 따라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동결(압류)하고, 계좌에 돈이 있으면 강제로 회수(징수)할 수 있다. 물론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경매에 부칠 수도 있고 경매 대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A는 B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특히 B씨가 자주 사용하는 계좌번호도 모르고, 은행계좌 압류가 어려울까봐 걱정입니다. 다만, 보증서 압류명령서 및 추심명령서가 발부되면 채무자가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는 계좌가 몇 개인지에 관계없이 채권자만 상대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계좌번호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A씨는 우리 법무법인에 은행을 최대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B씨가 경상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일반 시중은행에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을 추가해 총 10개의 은행을 개설했기 때문이다. 제3채무자로 지정되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3차 채무자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3. 압류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며, 압류명령을 내릴 때 유의할 사항은 관할법원입니다. 라이센스 및 추심 명령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집행서에 기재된 피고(채무자)의 주소만을 신고하여 그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고한 경우라도 추후 채무자가 그 주소로 이사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이 위법행위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가지다. 또한, 소액사건의 경우 관할법원(시,군법원)과 집행법원(시,군법원본부,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대출 소송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므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4. 소송결과: 당사는 소환심사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에 초점을 두고 10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이 사건의 관할법원은 시군법원, 대구지방법원, 주요시군법원이므로 , 법원은 압류 및 수용 명령 신청을 제안했습니다. 신청 이틀 뒤 대구지방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10개 은행)가 예정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없도록 판결했다. (성공) 강제집행/채무인허가 및 징수명령/10개은행 압류 대구지방법원 2023년 채무000000 법무법인 정보법무법인 승지 정경준 전화 062)226-3003 팩스 062)226-5936 주소 지호로26길 1 광주광역시 동구 1층(지산동) 이메일 변호사[email protected] *사무실 상담은 사전에 전화 예약 후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법률상담) 상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https://open.kakao.com/o/s1MXM3Je 변호사 Zheng Jingjun/온라인 법률상담/온라인 상담예약/카톡상담은 참고용입니다. ,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단순 상담 외에 법률 상담도 유료입니다.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