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제 주력 분야는 주식리딩사기입니다만, 최근에는 코인사기와 관련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식리딩사기 보다는 코인사기가 더 늘어났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코인투자사기를 당한것이 맞는지 부터 어떤 방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맞는지 조차 판단하지 못해 더더욱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특히 오늘 오전에도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주신 코인투자사기 관련 의뢰인분과 상담을 진행하다가 이분께서 “변호사님 블로그에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주신 내용에 착안해, 바로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요.더 긴말 할 것 없이, 아래에서 코인투자사기와 관련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6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자소개 : 이세환변호사 [분야] 제 주력업무는 ‘재산/경제 사건’입니다이세환 변호사 주력 업무 분야 사기 일반 사기 투자 사기 / 주식(상장, 비상장) 사기 코인, 리딩 사기 건설…blog.naver.com 코인투자사기 고소를 할 수 있는 6가지 상황 비상장코인사기비상장 주식이 존재하는 것 처럼 코인에도 ‘비상장코인’이 존재합니다. 즉 주요 거래소를 통해서는 거래되지 않는 코인을 의미하는데, 이 비상장코인이 상장이 될 것처럼, 나중에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락업’이라고 하여 매수 후 일정기간동안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락업코인은 대부분 사기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낳고 있는 수법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추후 상장이 될 것처럼, 해당 코인이 아주 가치가 있는 것처럼 안내를 받았고 투자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그리고 이후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면 비상장코인투자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수있습니다. 증정이벤트/금감원시정조치 사칭 사기최근에 늘어난 유형입니다. 주로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사람들, 또는 투자자문 업체를 운영한다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는데요. 증정이벤트 사기 유형은 거래소 오픈 이벤트로 아주 적은 수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예치시키면 3배, 5배의 동일 코인을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해당 거래소는 정상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치한 자산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다음으로 금감원시정조치 사칭 사기유형은, 투자자문업체에서 시정조치를 받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로 코인을 지급한다고 하는 유형입니다. 이 때 본인들의 거래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데, 해당 거래소에 추가투자를 유도합니다. 이 추가투자한 금액은 결국 피해금으로 남게됩니다. 유명인 사칭 사기SNS를 보다보면 개그맨 OOO씨, 아나운서 OOO씨 등의 사진을 사용하여 유명인이 직접 운영하는 투자자문업체, 또는 리딩업체라고 광고하는 곳이 있습니다. 99.9%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짓 거래소 사기위 말씀드린 유형들은 결국 정상적인 거래소를 이용하기 보다는, 본인들이 만든 그럴듯해보이는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상당히 고도화 된 보안을 자랑하는 자체 거래소를 보유했다는 것이 때로는 광고요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특히 계좌연동이 되지 않는 거래소들은 자금 입금시 해당 법인의 통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의 소유권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를 악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회복의 과정이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아닌 다음에야 방법조차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폰지사기몇년 전 노년층 대상 투자사기로 전국을 들썩이게 한 브O글로벌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자체 코인, 자체 거래소를 이용해 해당 자체 코인이 마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 처럼 광고하여 투자를 유도했는데요. 하지만 본질은 결국 폰지사기였습니다.폰지사기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기반으로 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기를 의미하는데, 결국 신규투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든 구조가 한번에 무너지고 맙니다.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배당금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폰지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위 예시로 들어드린 브O글로벌 업체의 대표는 징역 2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사수신사기(투자권유, 대리투자, 투자자문 등)마지막유형은 어쩌면 여러분께도 익숙한, 유사수신사기입니다. 유사수신사기에도 종류가 많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유형 중에도 이에 속하는 유형이 많습니다.(최근에 이루어지는 사기는 하나의 수법만 이용되지 않습니다. 점점 발전하여 여러 유형이 결합된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외 나머지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즉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상대방이 수익을 얻은 경우, 대리투자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투자자문업체가 1:1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모두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유형입니다. 이상 대표적인 코인투자사기의 6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사실 사기 수법은 날로 발전하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유형을 보아도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맞는지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때에는 혼자 100시간을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10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속시원한 방법입니다.만일 여러분께서 이 유형중 하나,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권리 및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개별상황에 맞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아래 안내에 따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제가 ‘직접’상담합니다 – 전화, 카톡, 홈페이지*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연락처를 꼭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blog.naver.com [소개]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를 소개합니다(서울/수원/인천)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주요 이력 – – 주력 분야 – 제 이력, 주력분야를…blog.naver.com Previous imageNex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