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은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부과한 수출규제(소위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언제 해제될지에 쏠려 있다. 수출 규제가 풀리면 반도체 핵심 소재가 순조롭게 인도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관련주 주가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입니까?
즉, White List를 White State라고도 합니다. 자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소재, 부품 등을 수출할 때 허가 신청 심사를 간소화하는 국가를 말한다. 특히 최신 무기 제조에는 반도체 등 첨단 소재나 부품이 사용돼 수출 통제가 어려운데 화이트리스트에 올려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교역이 가능하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한 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그리스,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폴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등.
일본은 왜 한국을 배제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일본이 양국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양국간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무기가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일본의 강제징용 체제와 관련된 정치적 보복으로 보인다.
수출 제한은 이르면 내일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한국에 부과한 3개 수출규제 해제가 이번 주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나섰고, 일본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